목차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이른바 '설탕세(설탕 부담금)' 도입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면서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담배처럼 설탕이 많이 든 식품과 음료에 부담금을 매기고, 그 재원을 지역과 공공의료에 재투자하자는 구상을 밝히며 국민 의견을 직접 물어보았다.
하지만 이 정책이 국민 건강을 위한 선택인지, 세수 확보를 위한 또 다른 부담인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이 글에서는 설탕세의 개념, 이 대통령의 구체적 발언, 그 재원 사용 계획, 그리고 국내외 논쟁까지 한번에 정리해 주겠다.
1. 설탕세, 무엇을 말한 걸까?
 |
| 이재명 대통령 X(옛 트위터) 캡처본 |
💬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로 한 말
이재명 대통령은 1월 28일 X(옛 트위터)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과 공공 의료를 강화하는 데 재투자하는 방안,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설탕이 많이 함유된 식품과 음료에 건강증진부담금, 즉 흔히 말하는 '설탕세'를 부과하자는 제안을 공개적으로 던진 것이다.
또한 대통령은 국민의 상당수가 설탕 부담금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기사 링크를 함께 공유하며, 단순 아이디어가 아닌 정책 공론화 의지로 읽히게 했다.
💲 설탕세(설탕 부담금)의 의미
언론에서 '설탕세'로 부르는 제도는 법률 용어로는 '건강증진부담금' 방식의 설탕 관련 부담금을 뜻한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과 음료에 일정 기준을 넘는 당류 함량에 따라 추가 비용(세금 또는 부담금)을 매기는 방식을 말한다.
이미 국회에서는 과거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전 의원이 가공식품 100L당 설탕 20kg을 초과할 경우 2만8천원을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어, 이와 유사한 설계가 재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 왜 설탕에 세금을 매기자는 걸까?
😋 비만, 당뇨 등 만성질환과의 연결
이재명 대통령의 설탕세 제안 배경에는 비만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증가 문제가 깔려 있다.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료와 간식을 상습적으로 섭취하면
- 체중 증가
- 인슐린 저항성 악화
- 당뇨, 심혈관질환, 심대사질환 위험증가
등이 커진다는 연구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OECD 통계와 국내 연구에서도 설탕 소비량이 높은 국가일수록 비만율이 높다는 상관관계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고, 우리나라 역시 일일 설탕 소비량이 WHO 권고량을 크게 웃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담배처럼" 이라는 비유의 의미
대통령이 굳이 담배처럼 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다.
① 건강에 위해를 주는 소비를 가격 정책으로 억제하자
② 그렇게 모인 재원을 다시 공중보건에 사용하자
실제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중인 설탕세는 가당음료 가격을 올려 소비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비만과 당뇨 유병률과 관련 의료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부 연구에서는 설탕세 도입 후 가당음료 소비감소와 체질량지수(BMI), 과체중, 비만율 감소와의 연관성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3. 설탕세는 어디에 쓰겠다는 건가?
📚 지역, 공공의료에 재투자 구상
이재명 대통령의 설탕세 구상이 독특한 지점은, 단순히 세금 부과가 아니라 어디에 쓸 것인가를 함께 못박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설탕 부담금으로 확보한 재원을 각 지역의 의료 인프라 확충, 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재정 보완 등 공중보건 영역에서 재투자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이 금연사업과 보건사업 등에 사용되는 구조와 유사한 모델을 상정한 것이다.
💰 세수 확보용 논란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제안을 세수 확보를 위한 또 다른 창구 마련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과 맞물려 새 재원 확보 정책이 연달아 나오는 상황이어서, 건강을 명분으로 한 증세 프레임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설탕세가 실제로 건강행태를 바꿀 수 있는 수준과 구조가 설계되는지, 그리고 수입이 얼마나 투명하게 공공의료에 귀속되는지가 향후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4. 해외 사례와 한국 논쟁, 앞으로 어떻게 될까?
🌍 해외 설탕세 사례와 효과
여러 나라에서 이미 다양한 형태의 설탕세가 시행 중이다. 미국 일부 도시, 영국, 멕시코 등은 가당음료에 세금을 부과한 뒤, 설탕이 많이 든 음료 소비가 감소하고, 건강지표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어졌다.
💥 한국에서의 논쟁 포인트
한국에서도 2025년 이후 설탕세는 건강권 vs 소비자 자유, 조세 형평성을 둘러싼 뜨거운 시사 이슈로 다뤄져 왔다.
- 저소득측일수록 값싼 가당음료 의존도가 높아 역진적 조세가 될 수 있다는 비판
- 어느 수준의 당류부터 과다로 볼 것인지, 어떤 품목을 포함/제외할 지 등 기준 설정 문제
- 실제로 비만과 당뇨 감소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국내 적용 가능성 논의
보건복지부 관계자들도 과거 토론회에서 설탕세 도입에 대해 국민 수용성과 조세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 전문가, 시민단체와의 협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5. 글을 마무리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설탕세 발언은 설탕 많이 먹지 말자는 수준을 넘어, 가격과 조세 정책을 통해 국민 건강과 공공의료 재정을 동시에 건드리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실제 법제화로 이어지려면 얼마를 거둘지보다 어떻게 설계해야 국민 건강 개선과 조세 형평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섬세한 논쟁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