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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환수금액은 주로 활동지원기관이 반환해야 하며, 기관은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한 임금을 회수할 수 있고, 부정수급의 원인행위자에게는 추가적인 이자액 환수와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1.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환수금액의 책임 주체
부정수급 발생 시 환수 대상은 주로 활동지원기관이 된다. 활동지원급여비용 청구 주체가 활동지원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이 정부로부터 받은 바우처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책임을 진다.
활동지원사는 부정수급에 직접 연루된 경우 기관에 받은 임금을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격박탈 및 2년간 자격취득 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용자(장애인)도 부정수급에 가담했다면 2년간의 자격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 가족과 활동지원사의 담합에 의한 급여비용 부정수급 사례에서는 부정수급한 급여비용이 전액 환수 조치되었고, 기관장과 활동지원사의 자격이 정지된 사례가 있었다.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장애인과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허용하는 것은 활동지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2.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환수금액의 구성
부정수급으로 환수되는 금액은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첫째, 정부지원금은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 금액으로 활동지원기관이 주로 환수 대상이 된다.
둘째, 본인부담금은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부담한 금액으로 이 역시 활동지원기관이 환수한다.
셋째, 이자액은 부정수급 급여에 가산되는 추가 금액으로 원인행위자(기관 또는 개인)에게 부과된다.
부정수급 적발 시 바우처 결제 전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올해 기준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당 금액은 16,620원으로, 예를 들어 200시간의 부정수급이 발생했다면 약 3,324,000원(200시간X16,620원)의 환수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일대일 대면 서비스이므로, 제3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활동지원사 자격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된다.
3.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실제 환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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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환수 절차 |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정부는 먼저 활동지원기관에 환수 명령을 내리고, 기관은 정부에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후 기관은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했던 임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는데, 바우처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에는 부정사용액을 포함한 바우처 결제 전액이 환수 될 수 있으며, 이는 활동지원서비스의 일대일 대면 원칙에 따른 조치다.
🚨 환수 절차
- 부정수급 적발 👉 환수 명령 👉 기관의 정부 반환 👉 기관의 활동지원사 임금 환수
- 활동지원사 : 임금 반환 외 자격박탈 및 2년간 자격취득 제한 등의 행정처분
- 이용자 :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2년간 자격정지와 같은 행정처분
- 원인행위자(기관 또는 개인)에게는 이자액 추가 환수 될 수 있음.
4.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 관련 주의사항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장애인과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허용하는 것은 활동지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
생업지원을 부정수급의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 없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 3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단연 불법이며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고, 여가 및 정서지원 활동의 경우 일부 서비스에서는 정부지원이 제외되고 본인부담만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규정을 잘 확인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