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의무휴업 제도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하며, 영업시간도 0시부터 10시까지 제한된다. 이 제도에서의 의무휴업일은 공휴일이 원칙이지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어 평일을 휴업일로 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유연성은 지역 상황과 소비자 편의를 고려한 운영을 가능하게 했으나, 최근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해 의무휴업 제도가 다시 주목 받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공휴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원칙을 폐지한다고 밝혔으며, 이로 인해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이 탄력을 받기도 했다.
2. 법안 개정 주요 내용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진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핵심은 의무휴업일 지정 방식의 변경이다. 현행법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해야 한다'로 강화되고,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협의를 거쳐 변경 가능'했던 부분이 '공휴일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로 엄격해진다.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의 재량권이 크게 축소되어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 반드시 공휴일에 문을 닫아야 한다.
더 나아가 규제 대상이 대형마트와 SSM에서 백화점, 면세점, 아울렛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유통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 유통업계 영향
법안 추진 소식에 유통업계는 '올 게 왔다'며 탄식하고 있으며, 이마트와 롯데쇼핑 같은 대형 유통사 주가도 급락하였다. 업계는 공휴일 의무휴업 강제화가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쇼핑몰과의 경쟁에서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일부 대형마트는 의무휴무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었으나 새로운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인해 유통업계의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단순히 공휴일 휴업 문제를 넘어 유통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4. 소비자와 근로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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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제도 |
공휴일 의무휴업 강제화는 소비자와 근로자에게 양면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휴일에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쇼핑 계획을 조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게 된다.
반면, 마트 근로자들에게는 공휴일에 확실히 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소상공인 보호와 근로자 건강권 확보라는 정책적 목표를 반영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이라는 측면에서는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된 현 시점에서 오프라인 마트만 규제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